[마약중독 재활시설 지원 촉구 기자회견]

 

“사명감으로 버텨온 마약중독자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불씨를 지켜주세요“

“마약중독자 재활시설(DARC)은 혐오시설이 아닌

회복을 증명하는 희망의 현장입니다.“

 

 

■ 진행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중독포럼 상임이사)

 

■ 취지와 배경설명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 경과설명

임상현(한국 DARC 대표)

 

■ 재활시설 정착을 위한 호소문

당사자와 가족

 

■ 연대사 및 질의 응답

연대와 옹호 기관 단체

 

◎ 일시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오후 3시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연지동 134-46)

◎ 참여기관 : 국립법무병원, 인천참사랑병원, 경기·김해·인천·대구 DARC,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중독상담학회,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중독포럼, 한국중독당사자협회,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한국알콜중독마약퇴치국민운동본부

◎ 참석자 : 조성남 중독포럼 공동대표(국립법무병원 원장),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임상현 경기DARC 대표,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신성만 한국중독상담학회 회장,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 김영환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장 ,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김상휘 대표 , 곽성훈 대협력위원장

◎ 재활치료 당사자 3명(남자2, 여자1) 중독 당사자 가족대표 1명이 현장에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 취지와 배경설명 -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지난 5년 사이 마약사범의 숫자는 1만명에서 2만명 수준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의 수가 4배 증가하고, 20대는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상 여성의 비율이 4배 증가하였고, 고학력, 중산층의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마약문제가 일부의 일탈에서 일상의 위험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사범의 재범율은 여전히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과 처벌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나아가 대통령까지 나서,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결국 치료와 재활만이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앞 다투어 치료와 재활에 투자하고 있음은 이제는 상식입니다. 한국 정부 또한, 마약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No Exit’ 이라는 슬로건 하에 처벌, 단속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으로 지역사회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마약문제를 범죄의 문제로 보고 기존의 단속 처벌 위주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일부 관리, 예방, 재활상담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시설 등 완전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 안타까운 사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당사자 중심 재활센터라고 할 수 있는 경기 DARC 센터는 님비문화의 재물이 되어 혐오시설로 몰려 보금자리를 잃게 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마약중독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마약류대책협희회가 열리고 대책이 발표되지만,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으며, 관리위주의 단기대책만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보건복지차원의 치료재활 대책은 전혀 마려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 현장의 전문가들은 경기도 DARC 운영중단 사태를 참담함 마음으로 마주하며, 우리 사회에 경고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현재까지의 대책으로는 40%에 육박하는 재발율을 줄일 수 없습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청소년과 20대의 마약사용을 줄일 수 없습니다. 마약사범 들이 초기부터 집중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중독자들은 중독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바 집중적 치료 후 입소하여 외래치료와 병행하여 집중적 재활상담, 생활관리를 받는 주거시설 등 다양한 수준의 재활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약중독 치료재활연장의 전문가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운영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경기도 다르크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경과설명과 입장문 - 임상현(한국 DARC 대표)

 

1	경기도 다르크 개요
○ 2019. 03. 경기도 다르크 설립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 ○ 2023. 03. 경기도 남양주 호평동으로 이전 ○ 2023. 08. 31. 남양주시 행정처분으로 퇴거
2	경기도 다르크 운영중단 사태 경과
○ 2023. 06. 민원 발생 (경기도 다르크 센터가 학교 옆에 있다는 이유) ○ 2023. 07. 05. 남양주시로부터 의견서 제출요구 받음 ○ 2023. 07. 21. 경기도 다르크협회에서 남양주시에 의견서 제출 ○ 2023. 07. 24. 개선명령 처분 (1개월) ○ 2023. 08. 16. 시설등록 신고 (시설등록규정 갖춤) ○ 2023. 09. 12. 시성등록불가 처분

 

입장문

 

한국의 마약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약 투약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마약 중독자(약물 의존자)들의 치유·재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약물 의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법 처리가 아니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마약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겪은 해외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마약 중독자(약물 의존자)들을 위한 재활·치유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위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 중독 전문 치료병원과 경기도 다르크입니다. 경기도 다르크는 마약 중독자(약물 의존자)들에게 재활과 치유를 통해 회복으로 이끌어 주는 곳입니다. 이미 이곳에서의 많은 마약 중독자(약물 의존자)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이 경기도 다르크 존재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르크는 관계부처에서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남양주시 호평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시설을 운영해도 되는지 문의했을 때,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단 이기주의와 학교 인근에 위치해있다는 이유로 많은 민원 제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다르크는 남양주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앞으로 시설 운영이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회복을 하고자 입소하였던 사람들 상당수가 퇴소하였고,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내몰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부족한 문제는 경기도 다르크 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마약 중독자(약물 의존자)들의 중독 치료를 전문적으로 도맡고 있는 인천참사랑병원은 누적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천참사랑병원이 폐업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더 큰 마약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약물 의존자) 재활·치유 시설인 경기도 다르크가 많은 마약 중독자(약물 의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건강한 상태로 사회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다르크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경기도 다르크는 치료 재활 공동체입니다. 경기도 다르크를 현재 마약문제로 위험에 놓여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바라봐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27일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 임상현

■ 재활시설 정착을 위한 호소문

한국의 마약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약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서비스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아진 지 오래입니다. 마약 투약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지금, 이들을 중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치료와 재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마약 중독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인천참사랑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르크(DARC) 시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치료 후 단약생활을 시작하는 마약중독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다시 재발과 범죄에 내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집중적 치료 후 외래치료와 재활상담을 받으며, 단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르크와 같은 생활재활시설은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일본, 미국 등에서도, 마약치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치료 이후에 다르크같은 입소시설 재활과정을 통해 완전한 회복의 길을 이어지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맞춘 치료재활시설의 확충은 재발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중 하나입니다.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결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마약중독은 치료 가능한 뇌질환이며, 치료를 통해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시설은 경제적 몰락과 사회적 단절을 겪는 마약중독자들이 약을 끊고, 마음과 신체의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희망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더구나 마약중독은 이제 일부의 문제가 아닌 누구라고 겪을 수 있는 보편적 건강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약중독치료재활시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입니다.

 

국가가 방기해 온 마약 재활치료의 사명을 현장에서 지켜 온 기관들이 왜 위기에 처했는지, 이로 인해 중독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기자님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의 호소

 

호소문

경기도 다르크 입소자들은 15명의 약물 의존자들이 모여 단약생활을 하며 재활과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있을 곳이 없어진 저희는 공동생활이 힘들어졌고, 다시금 약물로부터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경기도 다르크는 약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정과 울타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부분의 입소자들은 약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경기도 다르크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기도 다르크를 찾아온 이유는 경기도 다르크는 법무부시설과 달리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곳도 아니며, 병원과 달리 단순히 약물치료를 통해 불법 약물을 끊어내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경기도 다르크 안에서 매일 성경말씀을 읽으며 신앙심을 키우고 영적회복을 통해 서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단약의지를 다른 약물 의존자들과 나눔으로써 약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근본적인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독분야 전문가와 교수님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약물의존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르크 생활을 통해 약물에만 의존하면서 살아왔던 과거의 잘못된 생활방식을 인지하게 되었고,‘약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과거를 신앙심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다르크에서 생활했던 많은 사람이 완전한 회복을 하고 사회로 나아간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많은 회복자를 통해 저희의 가족들도‘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우리 자녀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경기도 다르크가 없었더라면 계속적인 약물사용으로 인하여 저희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교도소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해있거나,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경기도 다르크가 어느 누구보다 더욱더 절실하게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절실함은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모두는 약물 의존이라는 문제로 경기도 다르크에 들어와있지만, 약물을 끊어내고 회복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를 범죄자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 한 가정의 자녀로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09월 27일

경기도 다르크 입소자 일동